김종철 위원장 "방미통위 첫 회의, 국민 권익 보호 출발점"

'헌법 수호자'·'미디어 질서 조정자 역할' 강조재허가·방송3법 등 23건 심의…현안 처리 본격화"7인 체제 완성 필요…소통 기반 합의제 운영"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김종철 위원장이 미디어 산업 혁신과 국민 권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0일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총 2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 필요성을 고려해 방송3법 등 법령 제·개정과 방송사 재허가 안건 등을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 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소통을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 간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인 체제 완성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몫은 공석인 상황입니다. 7인 합의제 기구 특성상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석인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도 현안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통신·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본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잡힌 데이터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과 국민 기대에 대한 부응"이라며 "당면한 현안 속에서도 원칙과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