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통신 보안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최고경영자(CEO)와 정례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 차원의 협력도 병행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CEO 협의체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통신3사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통신3사는 분기별로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사가 주간사를 맡아 논의 결과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안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재발 방지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실무 협력도 강화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간 소규모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현안 대응과 정책 이행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 실장은 "CEO 협의체 이전에도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진행되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통신권 정책의 실행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통신3사는 기존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정책 취지가 기초 통신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데이터가 소진된 상황에서도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400Kbps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정책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은 LTE와 5G 요금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3G 이용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3G 이용자는 데이터 중심 이용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정책에서는 LTE와 5G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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