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회유 의혹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7개 사건 선정부터 객관성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벌써부터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시간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법무부·대검찰청 등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찰·법원 등 사건 관계자 10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5월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목이 집중된 건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현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인천지검)와의 통화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진술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단 주장입니다.
녹취록으로 박 검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수사에 관여한 윗선 규명이 핵심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따로 불러서 진술회유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말한 걸 보면 변호인이 폭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박 검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라인으로 홍승욱 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장을 맡은 2차장 인사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형록을 2차장 부임 두 달 만에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고, 그 자리에 김영일을 앉혔다”며 “김형록이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쎄게 밀어붙이는 김영일을 데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휘라인이 구성되는 걸 보고 수사 결과가 예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장검사가 과거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징계를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연어 술파티 등) 과거가 재현된 게 아니냐”고 짚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로는 윗선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 검사 등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증인으로 다수 나오지만 진술회유 등 상황을 자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 시작부터 공정한 외관을 갖추지 못해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 또다른 변호사는 “7개 사건이 선정 기준부터 의문”이라며 “이런 조사일수록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결과가 나온들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감찰부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는 “중요 사건의 경우 일선 지청에서 매일 대검에 보고한다.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일보를 확보하면 윗선이 밝혀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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