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30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합니다.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를 중심으로 한 지표금리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코픽스(COFIX)도 활용도가 커진 만큼 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금리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법적 중요지표로 지정된 CD금리를 오는 2030년 말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 기반이 부족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동시에 KOFR 확산 목표는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자율스와프(OIS) 시장에서 KOFR 기반 거래 비중을 2030년 6월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목표였던 50%에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매년 확대폭이 10%p에서 15%p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같은 기간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시작해 매년 비중을 늘려 2031년 6월에는 5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초기 25% 이상에서 출발해 최종적으로 65%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대출시장에도 KOFR가 도입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각각 5000억원 규모의 KOFR 연동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총 1조원 규모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수요를 겨냥합니다. 시중은행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표금리의 정리 작업도 병행됩니다. 코리보(KORIBOR)는 2027년 4월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이 중단됩니다. 리보와 유사한 산출 구조로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기존 대출은 만기까지 유지되지만 연장 시에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으로 전환이 유도됩니다. 다만 지자체 협약 대출 등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품은 6개월 유예를 거쳐 같은 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코픽스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됩니다. CD금리와 코리보 비중 축소로 코픽스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산출 체계의 신뢰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산출 및 승인 절차를 법상 중요지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장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될 경우 코픽스를 법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시장 구조 전반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표금리가 파생상품, 채권, 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 안정성 확보의 핵심이라는 판단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실거래 기반의 견고한 금리 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