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이 이상적 해법…서두르진 말아야"

경사노위 출범 맞춰 '노동정책 토론회'…"사회안전망 갖춘 뒤 유연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해법으로 '고용 유연성' 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일방적 '노동자 희생 강요' 방식이 아닌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장기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함께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실제로 국제적 또는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또는 노동자 내부에 또 양극화, 또 기업 내에도 양극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라며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하청 구조의 근본적 발생 원인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순환'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그러면 이제 노동계에서 뭐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된다.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 '불신'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며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것이라서 쉽게 이 불신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북유럽의 경우 '사회적 대타협'에 7년이 걸렸다면서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정말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 번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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