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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1일 17:4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보현 기자]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중요한 건 버티는 게 아니라 '결단'입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회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은종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 중 상당수는 회생이나 사업 정리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다 위기를 키운다. 기업회생·파산, 경영권 분쟁, 조세 소송 등을 맡아온 이 변호사는 위기 기업과 대표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온 경험을 토대로, 회생과 사업 정리는 기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B토마토>는 이 변호사를 만나 기업 회생 절차의 현실과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이은종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사진=이보현 기자)
다음은 이은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야와 주요 업무를 소개해달라.
법무법인 소울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경영권 분쟁 등 기업 관련 소송과 조세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1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분쟁 및 상속·증여 준비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재무구조 및 조직 개편 △재무·법률 리스크 진단과 개선 방안 자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산관재인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험이 특히 도움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파산관재인은 법인이나 개인의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등 파산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기업 위기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실제 사건을 처리할 때도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경기 침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수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 등 일정 비용이 소요되는데, 과거에는 기업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최소한의 현금 여력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가 이미 가압류되거나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 잔액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다. 결국 대표 개인 자금을 투입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회생·파산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들이 회생절차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기업 경영을 장기간 직접 감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의 감독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절차의 목적이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구조다.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회생을 완전히 사업이 망한 뒤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도 흔하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회생을 준비할수록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위기가 심화된 뒤 대응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거래처나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가 모두 끊길 것이라고 걱정하는 대표들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 단절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회생 개시 자체보다는 이미 발생한 연체, 임금 체불, 가압류 등인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는 끝이 아니라 전체 해결 과정의 일부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회생절차는 기업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일정 요건에 따라 대주주나 과점주주에게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은 사전에 주주 구성을 조정하는 등 구조를 미리 점검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회생·파산뿐 아니라 ‘선제적 사업정리’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고 들었다.
사업정리는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급여나 이자,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대표 개인이 사재 출연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도 사업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위기가 가시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회생·파산뿐 아니라 '선제적 사업정리' 자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업정리는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급여나 이자,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대표 개인이 사재 출연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도 사업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위기가 가시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표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매출 100억~200억원 규모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핵심 경쟁력이 대표의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업 역시 대표가 직접 맡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가 대표를 신뢰해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기술 중심 기업이라면 핵심 기술 역시 대표가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표의 역량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정리하더라도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문제는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표 개인의 에너지까지 소진되는 경우다. 위기를 극복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이 빠를수록 예후가 좋다.
△앞으로 기업법무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에 종합적인 법무·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투자 유치, 상속·증여 대비, 대표 개인의 재무 설계 등 장기적인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반대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는 대표가 부담해야 할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싶다. 이를 위해 사전 위험 진단, 형사·세무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구 전략 마련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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