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중국이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양회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행사였는데요. 중국은 대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국방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며 군사력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첫 400조원 돌파
중국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를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것은 약 4년 만입니다. 과거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다만 중국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중국 국방비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1~12.2%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가율이 7.0~8.0%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6.6%로 낮아졌지만, 건군 100주년 목표가 제시된 이후 다시 7%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중국군 2인자로 불리던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이 숙청된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러우 친젠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상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양국이 파트너가 되는 일은 역사적 교훈이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대립하면 모두가 피해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미·중 담판, 양국 갈등 해소 변수
그는 "미·중 정상이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해야 한다"며 "평등·존중·호혜 원칙을 견지하면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대미 메시지는 오는 4월 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염두에 두며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무역 갈등을 겪은 뒤 현재 일시적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곧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해소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최대 12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선 "세계에 어떤 나라도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러우 대변인은 "나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평등해야 하는 게 유엔(UN) 헌장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이란에 대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주권과 안보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러우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자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내정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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