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 강행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에 군불을 땠습니다. 당 지도부는 탄핵에 선을 그었지만, 거세지는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탄핵 카드'는 여전히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반박에…"왜 뒷북이냐" 사퇴 촉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며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진정 모르느냐. 왜 자꾸 뒷북을 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면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는 '사법 불신'을 반박하는 동시에 지금 당장 사법부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미 탄핵소추안 마련"…당내 강공 목소리
정 대표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동안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조희대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현희·민형배·김병주·조계원·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대법원장을 그만뒀어야 하지만 아주 뻔뻔하게 앉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내란 청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 의원을 비롯해 몇 분들이 준비해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 "국민들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런 국민 의지·명령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 가장 사퇴해야 할 책임자는 조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며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여기저기 남아 있고, 사법부는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최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며 "조 대법원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두고 주최 의원들의 개별 행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게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청회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부 의원 토론회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공청회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론회 주최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지 국민께 다시 설명하고,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하게 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범여권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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