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무력행사에 최대 국방비…이면에 '제국주의 욕망'

국제법도 동맹도 '무시'…영토부터 에너지·자원까지 '야욕'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평화 대통령'을 외치며 집권 2기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년 새 '전쟁 대통령'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소말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요원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의 공습은 벌써 8번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비는 '2000조원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 욕망'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임 10일만 '공습'…마두로 이어 하메네이까지 '제거'

 

3일(이하 현지시간) <타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후 공습 대상이 된 국가는 총 7개국, 횟수로는 총 8차례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 취임에 앞선 2024년 대선 선거운동에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무능력자'로 치부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또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그녀는 우리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갈 것"이라며 '전쟁광'으로 치부했고 자신을 '평화 대통령'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행사는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취임 후 10여일이 지난 2025년 2월1일 소말리아 내 IS 요원들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3월 중순에는 이라크 서부 알 안바르 주에서 '정밀 공습'으로 IS 고위 지도자를 사살했습니다.

 

또 같은 해 3~5월 사이에는 '러프 라이더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규모로는 중동 내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6월에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고, 12월에는 시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 연달아 IS 공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1월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급습해 체포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군사력과 역량의 과시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통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는 '평화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현주소를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내 여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 대통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2월28일 조사, 표본오차 ±3% 포인트) 응답자의 약 56%가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방부 명칭도 '전쟁부'…제국주의 회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해 줄 '꿈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도입된 관세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입으로 증액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현행(1조달러)보다 50% 이상 늘린 1조5000억달러(약 2170조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라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이자, 세계 2~10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액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예산에 해당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는데, 대규모 증액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안보 균형도 거센 폭풍우를 맞을 전망입니다. 즉 미국 중심의 '힘에 의한 평화'가 실현, 균형의 추가 무너지고 사실상의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 최소화'라는 명분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세계 경찰' 역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에너지·자원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최고 권력을 '숙청'했고, 자신의 공약을 뒤집었습니다. 그린란드 야욕이 이제는 에너지·자원 야욕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에도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인접한 동맹국에도 '직면한 위협'으로 다가갑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숙청'으로 국제법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를 놓고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 앤디 김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제국주의적 대통령"이라며 "지금 미국에는 거대 전략이 없다. 모든 것이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는 무역·영토·자원을 보호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세계 패권을 규정해 온 철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공식적 제국주의'로 이끌었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가 1세기 전 세계질서인 제국주의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