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어 '임금체불과의 전쟁'

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지표 전면 개편3개→11개 지표 확대해 매월 상세 공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이어 임금체불에도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임금체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는 체불 통계 지표를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는 체불 총액과 청산액, 피해 노동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임금 대비 체불률과 체불 노동자 비율 등 11개 지표를 매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노동포털에 11개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1월 통계는 3월 초 게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재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엔 임금체불에 칼을 뽑아 들며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동부가 임금체불 통계 지표를 크게 늘린 배경에는 총액 중심의 기존 통계가 노동시장 내 체불 심각성과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실제 그동안 노동부는 신고·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확인한 '체불 총액' 중심으로 통계를 발표해 왔는데, 명확한 원인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통상 3개 지표로 공개하던 임금체불 통계를 11개 지표로 대폭 확대해 공개합니다. 단순 체불 총액을 넘어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적 지표를 신설해 세분화했습니다. 또 △체불 사건 처리 결과 △체불 금품별·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인도 △경영상 사유 △당사자 간 이견 △기타 등 유형별로 세분화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윤금주 수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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