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고성장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문장은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향후 정책 기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간에는 경제·경기 현황, 일자리 구조, 재정 운용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을 향한 정부의 시그널이 함축돼 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구가하던 부모 세대의 '황금기'와 작별하고 1~2%대 저성장의 늪에 발이 묶인 한계적 환경에 처해 있다. 청년 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진단하겠다는 부총리의 의지를 풀이해보면 정책적 진정성을 엿볼 순 있지만 취업 지연과 고용의 질 악화, 주거비용 상승 및 스펙 경쟁의 심화라는 복합적 중압감을 단칼에 풀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6 해운선사 해기사 취업박람회'가 열린 지난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졸업생 등이 해운선사의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청년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구조적 환경 변화의 산물로 통찰하려는 관점은 고무적이다. 정책 접근의 출발점을 '구조 인식'에 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청년을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정책 참여 주체로 포함시키겠다는 시도인 만큼, 정책 설계 과정의 당사자 참여 확대가 정책 운영의 중요 흐름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참여'가 곧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행정·예산·법률의 언어로 공감하고 집행하는 사이에는 거대한 제도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