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설 연휴 이후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 특별검사)이 본격 가동됩니다. 막을 내린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아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다만 내란 청산의 길은 멀고 험할 전망입니다. 가장 전방위 수사를 벌였던 김건희 특검이 무죄·공소기각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며 2차 종합특검의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17개 중 6개 사건, 김건희 '정조준'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특검보 후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으로 이뤄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막을 내린 3대 특검이 미처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내란·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엄정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의를 실현되도록 하는 게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타깃은 윤석열씨 배우자인 김건희씨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수사 대상 중 6개가 김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불법 선거캠프 운영 △공천 거래·불법 여론조사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 개입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후 본인 사건 무마 △비화폰 사용과 국공유 재산 유용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은 기한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당대표 경선 지원 대가 금품 수수 △명태균 불법 선거 개입과 여론조사 제공 관련 뇌물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이첩된 사건은 대거 2차 종합특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에서 끝내지 못한 7가지 의혹을 집중 조명합니다. △윤씨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 사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 실행 준비 △국군방첩사령부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사이버 사찰·여론조작 △비상계엄 이후 대응과 추가 계엄 모의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임성근 등 구명 로비 △공무원 직권남용·증거 인멸 △각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 △특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사진은 지난 6일 권 특검이 기자들에게 임명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무죄·공소기각에 2차 특검 '위태'
내란 청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180일 동안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수사를 펼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며 2차 종합특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법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이 나왔습니다.
내란 관련 사건 수사도 핵심 쟁점인 '노상원 수첩' 관련 주요 인물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설계한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남긴 수첩 메모는 계엄 동기와 목적 등을 확인하는 핵심 단서로 꼽힙니다. 다만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 노 전 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힘을 싣는 한편 민생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과 싸우고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운 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모든 것(법안)을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의힘에서) 계속된다면 법안의 숫자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생 법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헌법을 파괴하는 '사법 파괴법'부터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다"면서 "진정한 민생은 외면한 채 일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 가르기 하는 시도로는 어려운 민생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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