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가 전략인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13일(현지시각)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미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42쪽 분량의 문건에서 “미국은 미 조선 재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중국과 조선 능력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 체결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명문화한 문건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무역합의 중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이는 계약 초기 물량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동시에 미국 내 조선소 투자를 통해 건조 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를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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