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기금 관리·운용 독립성 보장'…'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복지부 장관 '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 책무' 명시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3일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환율 안정이나 주가 부양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라며 "기금이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될 경우, 장기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운용의 독립성' 원칙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독립성 보장 △기금 관리 운용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 책무 등이 담겼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미래세대의 노후자산인 만큼 정권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성과 수익성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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