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수도권매립지 이슈가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는 '땅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문제는 10년 넘게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의 난제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빈 공약에 지쳤던 지역 주민들도 이번만큼은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월 2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량은 1977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937톤의 7%에 그쳤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트럭 운행도 하루 150~200대에서 20대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영향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재나, 더 이상 쓸 수 없는 재활용 잔여물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량과 수거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지역구로 둔 이영철 인천 서구의원(민주당, 인천 서구마)은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수거 차량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교통사고 위험이었다"며 "차량이 크게 줄면서 주민들이 매립지 종료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박용갑 구의원(국민의힘)도 "1월 한 달간 직매립 금지의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며 "완전한 폐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변화를 느끼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측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1·2매립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문화시설 등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초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는 4매립장(389만㎡)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 서구병 당협위원장도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 이관 등 앞선 4자 합의 절차를 이행해 30년 동안 고통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1·2매립장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의 15년 만입니다. 인천에선 서구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돼 왔습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에서 날아드는 악취에 고통을 겪은 청라 입주민들은 인천시와 서구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송영길 시장이 지역 민원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며 잠시 청라에서 살았고,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도전자였던 유정복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당초 사용 연한이었던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고, 해당 부지를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송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듬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2025년 사용 종료를 전제로 향후 10년 동안 대체매립지를 함께 찾자는 내용이었지만,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 등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했습니다. 인천시장부터 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공약에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단골 소재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주민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쓰레기 운반 차량이 줄고, 가끔씩 올라오는 악취가 사라진 점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권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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