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총 3342명 확대해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합니다.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는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납니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해 선발합니다.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단계적 증원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613명 늘어난 3671명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반영해 3871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됩니다.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의대는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하고,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표결로 결정할 거면 보정심을 운영해온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며 "표결은 세가 비슷할 때 의미가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표결할 이유는 없다. 표결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다수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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