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전기요금 주야간 차등화, 기업에 득"

24시간 공장 부담엔 "지역별 요금제""발전 5사 통폐합, 4~5월 가닥 잡는다"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간에는 낮추고 저녁·야간에는 높이는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후부는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편은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를 반영해, 전기 수요를 낮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석유화학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산업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내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결합하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가동 공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높이는 방식입니다. 김 장관은 이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제도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부연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발전 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과 관련해 "4~5월이면 몇 가지 경로로 압축될 것"이라며 "각 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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