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결과가 나오자 당선자들의 이름에 꽃을 달면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자민당 단독으로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310석 이상)을 차지하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일본에서 전후 특정 정당이 홀로 개헌 가능 의석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9일 일본 국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자민당의 의석수는 기존(198석)보다 118석이 늘어났습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국민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얻었습니다. 개헌에 우호적인 정당들의 의석수는 310석을 훨씬 웃도는 394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치며, 기존(167석)보다 118석이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밖에 신흥 정당 미라이는 중의원 의석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1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일본공산당 4석, 레이와신센구미 1석, 감세일본·유코쿠연합 1석, 무소속 5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과 단기 총선 승부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자민당의 역대급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 뿐이어서 정치적 기반이 불안하다고 판단해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직을 걸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예정된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제외한 법률과 정책을 야당의 견제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힘을 갖게 됐습니다.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개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습니다.
다만 개헌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참의원(상원)에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의석을 합쳐도 의석수가 과반수가 아닙니다. 참의원에선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인 데다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바로 개헌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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