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립감이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5000 돌파와 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새해 초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 건데요. 다만 여전히 '당청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루빨리 개혁해야"…입법 주도권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참모진들을 향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과들도 조금씩 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격려했습니다. 대선 운동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공약의 달성과 연초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1년 차를 정상화와 함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바 있는데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신년사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국정 목표를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으로 설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73분이라는 최장 시간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국정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와 민생·경제는 물론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논란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남용 방지'를 전제로 '예외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과 엇갈린 해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완수에 필수 요소인 '입법'을 위한 주도권 잡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부터 19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 이어 21일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까지 내리 일정을 소화하면서입니다. 특히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강한 원내 지도부를 일주일 사이 3번이나 초대하면서 확실한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해주시고 정부 부처와 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의에 매달리면 혼란만 가중" 직격
다만 집권 2년 차 행보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당청 갈등'이 될 전망입니다. 당청 갈등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리전' 모양새인데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인1표제와 관련한 갈등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이 있던 당일 공개적으로 노출됐지만, 만찬 이후 공개 갈등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 등 당내에서는 독자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청와대와 '엇박자'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개혁 과제 추진의 시기가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과 겹치면서 정부의 성과를 묻히게 하는 현상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갈등 상황은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혹시 반명(반이재명)입니까"라는 농담을 던지며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청 갈등 구도는 뇌관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로지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 일각의 '과속'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집권 2년 차에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각동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불안은 여전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고환율과 고물가 역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대외적 요소도 쉽지는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집권 2년 차를 맞으면서 영토 야욕 및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의지를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관세 등 대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요. 동북아 정세 역시 중국과 일본의 거센 갈등에 따라 '줄타기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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