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재판의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달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16일엔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건희씨도 오는 28일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판결도 이달 이뤄집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비상계엄과 별개로 발생한 체포방해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하며 12·3 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후 진행될 내란 가담 주요 재판에서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내란주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 본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잇따릅니다. 2월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를 비롯해 내란을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 13일 밤 윤씨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씨는 내란 사건 외에도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 등 총 6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일반이적 혐의)은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올 상반기 내내 심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모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김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한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윤씨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사건은 아직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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