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피자헛 차액가맹금 패소 판결 유감"

162조원 규모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우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패소 판결에 대해 업계 혼란과 생태계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와 1000여개 회원사는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운 국내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관행"이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 선고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를 격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로써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