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우리 정부의 무역 영토 확장을 위한 행보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경제 협력 행보에 드라이브를 건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경제 협력'엔 속도전을 펼치는 동시에 국가 간 대립엔 '외교 거리두기'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동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시스)
'후쿠시마산' 수입, '농축산물 시장 개방' 변수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확대 회담에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새로운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 적극 논의해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중요한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CPTPP는 태평양 연안의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현재 미국·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속에서 다자 무역 규범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가입 여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대만 등 신규 가입국 문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반발 등이 복합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일본은 2015년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관련 소송에서 지난 2019년 한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반도 비핵화', '대북 공조' 의지 확인
최근 한·일 관계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도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CPTPP와 관련해 "전략적 관점에서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CPTPP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가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중국 역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만큼 한국이 협정 밖에 머무르면 역내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CPTPP 가입을 통해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시장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대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과 별개로 중·일 갈등에 대해선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일본을 찾았는데요. 외교적 치우침을 피함으로써 경제적 보복이나 외교적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북한과의 대화 추진 의지에 대해선 전날 인터뷰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미, 북·일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일·북 관계가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한국도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는 미래 협력,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포함됐는데요.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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