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용철 방사청장 "더 큰 책임 위해 옷 다시 맞출 때"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추진 의지 피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일 개청 20주년을 맞아 "2026년은 그 20년의 성과 위에서 방위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전환의 해"라며 방사청의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기존의 전력 획득 중심 기관에서 첨단 전략 연구개발(R&D), 무기체계를 비롯한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 생태계 활성화, 수출과 산업 협력까지 함께 책임지는 기관으로 확장하겠다"며 "이 연장선에서 대통령께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의 승격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청장은 "처로의 승격은 지난 20년간 방위사업청이 쌓아온 전문성·경험·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맡고 있는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라며 "이미 국방 R&D 기획을 이끌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의 방식과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며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청장이 가장 먼저 제안한 건 국방 R&D의 출발점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국방 R&D는 군 전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이제는 전력 확보와 산업 파급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군 전력과 산업의 동시 연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청장은 "AI, 드론, 우주 등 첨단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시험·검증, 양산, 수출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우리 군의 활용과 산업 경쟁력까지 민간과 국방이 함께 검토하고, 그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산 생태계의 참여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 청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진입장벽은 없애고, 공정한 경쟁 규칙은 강화해 나가자"며 "이는 K-방산의 경쟁력을 더 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이 청장은 "방산 수출을 기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 역량 결집에 기반한 전략 수단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군수지원, 기술협력, 민간 분야의 추가 사업까지 이어지는 수십 년짜리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게 이 청장의 설명입니다.

 

이 청장은 "권역별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외교와 산업을 포함한 협력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며, 수출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국정 과제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방사청 직원들을 향해 "이 같은 변화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더 오래, 더 제대로 쓰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 옷을 다시 맞춰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이 청장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위상도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며 "개청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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