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청래호가 밀어붙이던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과 당일 수정을 반복하며 3대 입법 모두 명분과 실익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3대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3대 개혁 첫 퍼즐 완성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의적 선동·혼란으로 재미 보려는 사회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알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의 '3대 개혁' 첫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8월4일 당 대표 당선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선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끝내겠다"라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끝내겠다"라고 말한 뒤, 약 4개월 만에 입법 속도전을 마쳤습니다.
급했던 만큼 '졸속 입법'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당초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호한 '허위정보'의 범주와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지난 23일까지 수정을 거쳐야 했지만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야권에선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사법 개혁을 위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초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위원회에 포함돼 삼권분립 위배 지적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인 지난 22일에서야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전히 윤석열씨 내란 사건만을 대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검찰 개혁도 당정이 구체적인 정부조직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직전까지 수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중수청·공소청 설립법 등은 초안조차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잡음'에 개혁 동력 저하
입법 과정의 잡음은 3대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의 본래 명분은 '권력기관의 정상화'였습니다. △정치권과 결탁한 검찰의 권한 분산 △사법부 권위주의 타파 △언론의 책임성 강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숙의 없이 입법을 남발했고, 호떡 뒤집기식으로 독소 조항을 수정하며 스스로 위헌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익도 잃었습니다. 여권의 성급한 개혁 추진은 오히려 야당이 뭉치는 계기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2일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뛰어들었습니다. 24시간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는 지난 23일 필리버스터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라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록 깨기 쇼"라며 역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재평가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당의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먼저 내가 선봉에 서겠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결의로 당에서 서 있는 지점이 다른 사람들도 쫙 하나로 모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지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지난 22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3대 개혁과 여야 대치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장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단독 강행한 법안이 180건이나 된다"라며 "정부·여당의 폭거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많은 국민께 호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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