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150조원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환율 환경이 겹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을 성장 방어 수단이 아닌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내년 정책금융 총공급 규모는 252조원으로, 올해보다 4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폭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공급 구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전체 정책금융 가운데 150조원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138조원보다 12조원 늘어난 규모로, 정책금융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한층 강화한 조치입니다.
5대 중점 전략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과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로 구성됐습니다. 분야별 공급 규모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42조5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24조7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과 산업구조 고도화 32조2000억원, 유니콘·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9조원, 기업경영 애로 해소 31조8000억원 등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중점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45개였던 중점 부문은 47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핵심 광물과 풍력산업을 새롭게 중점 분야에 포함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전략 자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농식품 신산업 분야도 세분화됐습니다.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이 새로 포함되면서 관련 자금 공급 목표가 전년보다 확대됐습니다. 생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산업 정책과 정책금융에 동시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책금융의 역할은 첨단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처럼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과 함께,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부품,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내외 경쟁이 격화되는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을 통해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단순한 연명 자금이 아니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전제로 한 금융 지원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정책금융과 별도로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직접·보증 금융과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장기 지분 투자와 위험 분담을 통해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만도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2026년 41.7%로 설정했고, 정책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목표 초과 달성률을 감안하면 실제 지방 공급 규모는 10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금융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정책금융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도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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