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존의 문제…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업무보고서 정은경 복지부장관과 대화 중 언급청년 소외감 근거로 제시…의료보험 혜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젊은 세대에겐 생존의 문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선 공약으로 다루지 않았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입에 올린 명분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소외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고를 받던 중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면서 "젊은 분들이 (탈모 치료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습니다.

 

정 장관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지원한다"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이라며 "(탈모를) 병이라고 할지 아닐지 개념 정리이지 논리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는)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건보)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라고 보더라"라며 재차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하는 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횟수나 총액에 제한을 거는 등 검토를 하면 좋겠다"며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아무래도 급여로 관리하면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21대 대선에선 이 대통령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제외했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건 청년 세대가 비교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여부를 묻기 전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땐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사망 직전에 엄청 지출된다고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도 못 받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에게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뒤에는 "'보험료를 냈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정말 절실한데 (건보 적용을)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야겠다"며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