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중소기업계…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 요구

중기중앙회·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 진행김기문 회장 "중소기업 규제 개선되게 민주당 입법 지원 나서야"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중소기업 현안 관련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4일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주제로 입법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를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법정기금은 30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어 성장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도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결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지평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