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봉법 전면 철회해야…산업현장 혼란 커져"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청년 세대에게 부담 떠넘겨"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의 일변도"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창구를 합친 단일화 교섭이 가능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와 함께 정년 연장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라며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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