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4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시사쇼’에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와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부 수장의 오만이 상권분립을 훼손하고, 절차를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늘만 본 90분… ‘대신 답변’은 조선시대식 장면”
두 패널은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침묵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삼권분립’ 등을 내세워 대신 답변한 장면을 두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이다. 사법부가 무오류인 양 뒤에 숨은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반민특위 와해·부산 정치파동 때도 헌정수호를 위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오늘의 사법수장이 인용할 사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6만여쪽 기록 검토’·‘지연된 정의 해소’를 내세웠다 번복한 점, 사건 접수·회부 시점 기록과도 어긋난 점을 들어 “형식이 내용을 지탱해야 하는 게 사법인데 형식 파괴 자체가 신뢰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법률심이 무죄(항소심 전원일치)를 35일 만에 뒤집고, 대선 국면 직전 선고해 피선거권·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했다. 가장 명확한 선거개입”이라고 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국회 통제는 사법침해 아냐… 헌법 65조가 답”
두 사람은 “국정감사·탄핵은 국회가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통제권”이라며 “합의 내용은 못 묻더라도 절차·시기·기준은 답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사실상 인정으로 비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탄핵 심판처럼 사회가 승복하려면 숙성·완결된 결정문이 선행돼야 한다. 최고법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신 변호사는 “사법 독립은 ‘조희대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내부의 침묵이 독립을 무너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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