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의장이 된다면 개헌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별 법률로써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국회법'을 1호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4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일원"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힘쓸 생각"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사진=우원식 의원실)
우 의원은 "윤석열정권 2년 동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과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상실됐다"며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국회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시행령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장 직속의 민생전담부서 설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21대 국회의 미처리 개혁법안인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와 민생법안(노란봉투법·간호사법·양곡관리법 등)의 최우선 처리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가맹점주·플랫폼입점업체 등의 대화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을 교섭권' 법안의 통과도 신경 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우 의원은 개헌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 준비를 통해 5년 단임제에서 오는 잦은 국정기조 변경과 이로 인한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 무산 극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수 차례 강조했는데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호함'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 의제를 놓치지 않는 '실력', 192석에서 8석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협상력'으로 일 잘하는 민주당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때보다 의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이후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잡고 제대로 일할 국회의 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거 중립적인 의사진행 역할에 집중됐던 전통적 의장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이후 국회입법권 회복 등 국회 위상 정립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의 단일화, 정성호 의원의 사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정리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은 이 대표를 지지했던 후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대표의 의중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선제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단일화 합의 등은 매우 아쉽습니다. 22대 국회의 과제와 개혁방향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세가 불리하게 형성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완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상대 후보측의 기세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상대 후보 이상으로 많다고 파악됩니다. 응원해 주시는 동료 의원들께서 꼭 완주하고 그 과정을 통해 22대 국회의 방향과 과제를 꼭 밝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응원에 힘입어 완주하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치는 것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우 의원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왜 우원식이 돼야 합니까.
윤석열정권의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며 입법권을 훼손시켰지만 21대 국회는 이를 지적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이라는 구호로 출사표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정권의 역사쿠데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옹호에 맞서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왔고 행동하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첫 원내대표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며 민주정부의 시작을 이끈 치열한 협상의 경험과 능력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호함, 정쟁 속에서도 민생 의제를 놓치지 않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이란 의미도 몰가치가 아닙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실현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결코 당파성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중재자이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모두 잘해야 합니다.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원칙입니다. 개혁과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일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행동하고 설득과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의장으로서 꼭 완수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21대 국회에서 처리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22대 국회로 넘어오는 미처리 개혁법안(이채양명주 등)과 민생법안(노란봉투법·간호사법·양곡관리법 등)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의장 역시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쓸 것입니다. 대통령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별 법률로써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국회법'을 1호로 대표 발의 하겠습니다.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 △시행령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장 직속 민생전담부서 설치 △경사노위 국회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역대 국회의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개헌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착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6년이 지난 낡은 헌법을 바꿀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개헌은 현 시기 권력구조의 폐해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5년 단임제에서 오는 잦은 국정기조 변경과 이로 인한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 무산 극복, 국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민의의 반영, 검찰과 기재부로 대표되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국민통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돼 있는 정당이라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이 윤석열정권 심판으로 모였던 터라, 현재 추진하는 의제들이 윤석열정권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돼 있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개혁과 민생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토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장은 사실상 현역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앞으로의 정치 여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22대 국회는 총선 승리를 통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시험대입니다. 그런 만큼 22대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막고 일 잘하고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 길을 열기 위해 단호히 싸워왔고 유능하게 협상해 본 경험 있는 제가 그 소임을 해내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소신이었던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현장에 답이 있다'와 같이 시민들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현장성을 잃지 않는 정치 경험을 초선 당선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역대 국회의장 중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싶으신가요.
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았던 임채정 의장을 꼽고 싶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와 같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개혁과 실용의 합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갔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4선의 임채정 의원은 5선의 김덕규 의원과 의장 경선을 통해 당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입법보조에 머물렀던 국회의 위상을 민주적 균형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의 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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