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각 정당에 질의한 100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비교평가해 발표했습니다.
100개 정책은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 관심도가 크거나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현안을 골라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 당은 33개 정책에서 찬성·반대·기타 등 동일한 답변을 해 67개 정책에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정책 확인 정당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속증여세 인하, 금투세 폐지 국힘 찬성, 민주 반대
경제분야에선 40개 정책 가운데 10개 정책만 일치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실적 가산점 부여 △농지 소유 주기적 전주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 시행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은 민주당에서 찬성했지만, 국힘에선 반대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경우 민주당은 반대, 국힘은 찬성했습니다.
27개 부동산 정책 가운데 민주당과 국힘은 단 3개 정책만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GTX 건설 △지역건축센터 지자체 설치 의무화를 모두 찬성하고, 표준품셈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SOC 사업 정보 공개 △강제수용 택지 민간매각 금지 △전세사기 피해 선 구제 후 구상 같은 정책은 민주당에서 찬성한 반면, 국힘에선 반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선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부담 100만원 제한 △지역필수의료 의사 공공의대 양성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인 무과실 입증 등의 정책을 민주당에서 찬성했으나 국힘에선 반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독립 △인사청문 후보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같은 정치사법 분야 정책의 경우 민주당과 국힘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정책 확인 정당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녹색정의당 정책 일치도 높아
전체 원내정당으로 보면 63개 정책이 일치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고, 국힘과 정의당이 가장 낮은 일치도를 나타냈습니다.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당과 국힘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의당을 좌로, 국힘을 우로 놓는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정의, 민주 그다음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국힘 순으로 정책적인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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