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차전지 전주기에 대한 부처별 정책 방안을 담고 있지만 비축의 문제점과 전주기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와 채굴 및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입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적 지위는 막강한 만큼, 자원 부국과의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2023년 수입 중 79.6%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모터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도 중국 수입률이 84.7%에 달합니다.
중국은 핵심광물자원의 부존량이 많은 편이나 원광을 수입해 정·제련 가공 후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의존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의 본격화로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소재인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에서 관람객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도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총 33종의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비축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원 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광물자원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산업연 측은 분석했습니다.
기업 스스로 위기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비축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지원 및 비축시설 임차 등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공공 비축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 정·제련 및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 육성도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국 배제 방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핵심광물을 정·제련해 2차전지 등 소재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 위험 등에 따른 높은 비용을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자체 감당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기조 마련하고 중국과 신뢰를 구축해, 향후 중국발 공급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동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산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으면서 자원 부국인 나라와 산업협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탐사에서 채굴 그리고 정·제련과 소재 가공 및 이차전지 제조와 전기차 제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산업생태계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같은 자원 부국과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관계자들이 이차전지 업계와 간담회를 마치고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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