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초읽기…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총파업'의 전운 짙어져…의사들 선 넘나
의정 갈등 '고조'…과격 발언까지
의사 "재앙 시작"…대통령실 "명분 없다"
'면허 박탈'까지 초강수…강대강 대치
2024-02-12 17:30:00 2024-02-13 07:45:2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총파업'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총파업'의 전운과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의 강대강 대치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의사 단체를 겨냥해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일방적이며 잘못된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속 결집하는 등 사실상 '총파업'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은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와 함께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격양된 표현으로 강도 높은 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단축 진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의사회도 비대위 구성을 알리며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직 의협 회장들도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 재앙은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응책 논의를 가동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협이 '빅5·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선전물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엄포에도 '의대 증원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설득을 언급하면서도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수단은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조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까지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취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고'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대응 조치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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