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부채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도시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의 비율은 3위"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1일 조동철 원장이 오는 2일 예정된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에 100%를 상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경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는 주식과 달리 명목상 재정부담이 고정돼 있어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신축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경제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임에 틀림없으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등 많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업부채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은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 또한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라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돼야 하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 금융이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동태적 차원의 경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정책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이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8년간 공격적으로 추진됐던 HUG의 보증 지원이 최근 전세시장 동요에 이어 결국 수조 원대의 금융부실 부담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병했습니다.
이어 "당장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지나치게 확대됐던 것은 아닌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는 10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조동철 원장. (사진=뉴시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다한 민간부채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년간의 경기침체라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도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는 10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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