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계획을 담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동통신·디지털 신산업·공공 등 경제·사회 전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을 담아냈는데요. 통신사들이 최대 관심을 두고 있는 5G 3.7㎓ 대역에 대한 추가 공급은 여전히 검토 중으로 이날 공급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오늘은 5개년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로, 3.7㎓ 주파수 대역의 추가할당 공급 계획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추가 할당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반 검토 결과와 주요국에서의 5G 추가 공급 현황 등을 반영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LG유플러스(032640)가 3.40㎓~3.42㎓ 대역 20㎒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SK텔레콤(017670)은 자사 인접 대역인 3.7㎓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2년여 동안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에 포함돼 할당 여부에 대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 전망됐지만, 추가할당에 대한 발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중대역(1~6㎓)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7㎓를 포함한 2.3㎓, 2.6㎓ 대역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준홍 과장은 "2019년 주파수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할당조건을 3년, 5년, 10년 동안 몇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래 주파수 공급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주파수를 공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인데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생활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