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만이 능사 아냐"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와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해 영세기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또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사야 한다"면서 "노사 간 대화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데 대해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수출이 많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여부에 대해선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국민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올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문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