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 변화와 과감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 현장을 보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산업계 기술 미비 문제도 아니고 국회 처리 지연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개정안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야가 각각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복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 끝에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한도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치권에서 국익 차원에서 처리에 속도를 내야함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선 한국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글로벌 시장에 분명히 알리는 것 역시 정부의 과제가 됐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살펴야할 지정학적 리스크 대처 문제도 정부의 촘촘한 대비책 중요해졌습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으로 양안 관계 악화 및 미중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의 미국 투자를 늘려 중국 저항을 늘릴 경우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양안 관계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00조원을,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16개 신규 생산·연구팹(반도체 생산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살찌우고, 우리 미래세대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간 기업과 정부 세제 지원이 국가 미래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정부의 반도체 지원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보다 속도감 있는 지원과 내실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렇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 현장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든든한 산업 우군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함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주력 산업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 정치권이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첨단 미래 기술의 주권 확보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대전제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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