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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양육 부담 완화"
이재명 "지역마다 혼선 있어…종합대책 필요"
2023-12-06 20:48:29 2023-12-06 20:48:29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총선 공약 2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초등 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돌봄 정책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입니다. 초등돌봄을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지자체 등 모두 함께 지원에 나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선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돌봄정책이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시켜 '시간 떼우기식 교육과정'이 되었다며 이용률도 0.5%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돌보도록 해야한다"며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비 165억원 증액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정책을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나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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