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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나서달라"
"6개월 지나도록 피해자 외면…선보상·후구상 돼야"
2023-12-06 10:24:20 2023-12-06 10:24:2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여당을 향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개월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어제(5일) 국회 앞과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며 “약속은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전세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청년 전세 피해자들이 더이상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피해특별법을 꼭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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