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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다음 뉴스 검색 제한에 '법적 대응'
22년만에 첫 비상총회 개최…"다음의 조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공정위 제소' 등 법적 조치 추진
언론노조도 다음 '직격'…"검색제휴사가 호구인가"
2023-11-30 18:16:38 2023-11-30 18:16:38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만 노출되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신협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 검색 서비스 기본값 검색제휴 언론사 배제 사태 대응을 안건으로 대응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인신협의 비상총회는 지난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 검색 서비스 기본값 검색제휴 언론사 배제 사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사진=인신협)
 
인신협은 이날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총력 지원’,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정책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 체계 마련’,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즉각 대응등을 의결했습니다.
 
인신협은 특히 다음이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매체 전체가 아니라 CP사로 한정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해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뉴스 소비의 6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국내 뉴스 소비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이 일방적으로 언론사 노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제212항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 달 1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2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비회원사도 참여할 수 있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도 연내 출범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가 맡았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인신협 포털협력위원장,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 허윤철 인신협 사무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언론노조도 이날 다음에 검색제휴사는 호구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다음의 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비판했는데요. 언론노조는 다음은 이용자와 뉴스 소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노조·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 논의나 사용자 단체화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며 몇 달 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제멋대로 셧다운시킨 작태와 똑같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1000여개 매체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의 직접규제보다 더한 과잉규제라며 혹여 다음이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의 심기를 살펴 알아서 뉴스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닐 거라 믿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허울뿐인 이용자 뉴스 소비환경 개선타령을 그치고 보수 재벌언론과 정부 여당에 이익을 주는 검색제휴 중단을 철회하라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론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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