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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재외국민 우선 허용'…'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내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성능 개선 활성화 추진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개선 전과정 공개
2023-11-27 09:17:30 2023-11-27 09:17:3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유학생 등 재외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에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연내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사업 등의 계획애 대해 밝혔다. 사진은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설비는 노후화된 기존 설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리파워링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분야에는 '미래형 모빌리티·로봇'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제조사를 육성하고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도 개선합니다.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등이 담긴 콘텐츠 분야의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존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는 영화관 상영 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타 광고의 경우도 자율규제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과 범위도 명확화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규제를 발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발굴된 규제는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추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출범한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하겠다"며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사업 등의 계획애 대해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영화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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