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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한다
국토부,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1·2차 점검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전세사기 피해 예상 지역 내 공인중개사 선별 조사
2023-11-19 11:00:00 2023-11-19 11:20: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에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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