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연내 3자 훈련 계획 완료, 내년 1월 실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체계가 다음달 본격 가동됩니다.

 

국방부는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이 이날 오후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회의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후 약 5개월 만인데요. 3국 장관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후속조치 진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3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12월 중 정상 가동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구축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사항으로서 이후 각국 당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시험 가동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3국 장관은 올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때의 합의사항에 기초해 △3국 전력이 참가하는 다년간의 훈련 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턴 이 훈련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실시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자칭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를 올해 2차례 한 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러 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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