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위기 극복과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의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어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 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횡재세 도입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발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이런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 삶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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