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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조정' 가동했더니…CJ시티·마곡MICE 등 현 규모만 20조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 갈등…사업 표류 장기화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가동'
총 34개 사업 '조정신청'…15개 사업 조정중재안 우선 도출
2023-11-08 07:30:00 2023-11-08 07:48: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현재까지 총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신청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민관합동 PF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부동산 경기 침체 중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이견으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건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 사업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중단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8일 밝혔다. 표는 조정위원회 운영절차.(표=국토교통부)
 
현재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사업은 총 34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합니다. 사업별로는 민간참여 아파트건설사업이 총 24건(7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CJ 라이브시티,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이 4건(3조원), 덕산일반산단,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개발이 2건(1조7000억원), 인천검단 역세권, 수색 역세권 등 역세권 개발 2건(2조원), 마곡 MICE 복합단지 개발 1건(4조2000억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정위는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차(15건), 2차(19건)로 구분해 조정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을 열고 15개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 조정방향 등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들어서는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지난 3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46개 규모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대 2만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공연시설(아레나)과 영화·드라마 스튜디오 등 다양한 K콘텐츠 체험시설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지원하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사진=뉴시스)
 
이에 조정위는 최근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지원하기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조정방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CJ ENM은 오는 2026년 아레나를 완공하는 목표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병행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위원회를 추가 개최해 조정안 초안을 검토·심의할 예정이고 2차 조정대상 19건에 대해서도 조정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12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최초로 접수한 34건에 대해서 조정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추가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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