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역대 최대 '세수결손' 공방 예상

복지위는 연금개혁, 교육위는 교권추락·학폭 등 쟁점될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분야 국감을 실시합니다. 전날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대구·부산 등 지역별 법원·검찰청 등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부산지법 국감 관련 참고인으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요. 피해자 측에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권이 제한돼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 DNA 추가 검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지난 7월 초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 추락 실태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학교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최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공영홈쇼핑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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