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주요 쟁점으로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기재위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날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20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가 각각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 주요 세목 수입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으로 경기침체를 꼽고 있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야당은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세수결손 원인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의 재정 확장으로 국가채무가 증가, 재정적자에 영향을 줬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69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었고,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R&D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대폭 삭감된 배경에 대해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야당은 기준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이밖에 물가와 성장률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고물가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황과 경기 회복 여부 등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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