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의혹 해명 안 돼"

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이 7일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순직) 49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채 상병의 죽음은 진실 규명은커녕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가 멈춰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려 외압을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의 순직과 윗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투명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방위·법사위 소속 의원 또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에 대해 "해병 대원 사망사고 그 자체와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진상규명이라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기간과 연장기간 포함 최장 120일까지로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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