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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첨단 유턴기업 지원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최대 50%까지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1조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등 현지활동 강화
2023-09-04 08:00:00 2023-09-04 09:14:1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 공급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수출의 하반기 반등이 목표입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 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합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용인 산단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의 지원규모도 늘립니다. 현재 3473개사, 1441억원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내년부터 3984개사에 1679억원까지 늘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시기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분산해 신청이 용이하게 조정합니다. 
 
해외전시 사업 지원 기업 수는 현재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늘립니다. 기업당 지원액도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투자지원 확대합니다. 현행 29%인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한국 콘텐츠·미디어 육성을 위해 운용상 제한이 없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합니다. K-팝 음원의 해외유통 절차간소화를 위해 국내·국제표준코드 동시 발급을 추진합니다.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원(정부 1000억원, 수은 15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국가신용도 B+ 이하 국가의 수주사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당장 신용도는 낮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아프리카·중남미 등 시장을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 '부산항 신항 신규 터미널'을 준공하는 등 항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도 중소 화주를 대상으로 현행 3~4일에서 5일로 조정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 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제협력·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개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화상협의 등 민관협력단의 현지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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