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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사법신뢰 회복에 투철한 사명감…차기 대법원장으로 더 없는 적임자"
2023-08-29 21:04:10 2023-08-29 21:04:1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왔으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소탈하고 격의 없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법원 구성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해 왔다"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언제든지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인품을 보유해 법원 안팎에서 두루 존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추고 있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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